오클라호마의 형량 집행 오류로 인한 사형 주사 의존의 결함 드러나
클레이튼 D. 로켓의 실패한 사형 집행
2014년 4월 29일 오클라호마주에서 클레이튼 D. 로켓에 대한 사형 집행이 끔찍하게 잘못되었다.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로켓은 실험적인 3가지 약물 조합을 사용하여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 집행은 의학적 오류와 합병증으로 얼룩져 로켓은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다.
사형 주사 문제점
클레이튼 D. 로켓에 대한 형량 집행 오류로 인해 사형 주사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1890년부터 2010년까지 모든 사형 집행의 약 3%가 잘못되었다. 사형 주사의 도입으로 인해 실제로 실패율이 7%까지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몇 차례의 사형 집행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수감자의 주사 과정 중 극심한 고통 호소
- 수감자의 사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 수감자의 목이 잘리거나 교수형이나 전기 의자로 인해 머리가 터짐
검증되지 않은 약물 칵테일에 의존한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주와 다른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형 주사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약물 칵테일에 의존하고 규제받지 않는 조제 약국에서 약물을 공급받게 되었다.
로켓의 사형 집행에 사용된 약물 조합은 플로리다에서 한 번만 사용된 적이 있었고 미다졸람은 훨씬 더 높은 용량으로 사용되었다. 전문가들은 로켓과 사형이 예정된 다른 수감자 찰스 워너가 본질적으로 인간 기니피그로 취급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사형 주사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
로켓과 워너는 이 약물 칵테일이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에 대한 수정헌법 제8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들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대법원이 48시간 이내에 사형 집행을 승인하기로 한 결정은 정치적 압력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인적 오류와 사형 집행 절차
전문가들은 클레이튼 D. 로켓의 형량 집행 오류가 약물 조합 자체보다는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집행자는 로켓의 정맥을 놓치면서 약물이 그의 신체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형제도 사용 감소
사형 주사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형제도는 점차 더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2013년에 미국 배심원은 80건의 사형 선고만을 내렸는데, 이는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3년 10월 현재 미국의 사형수는 3,088명으로 2000년의 최고치인 3,593명에서 감소했다.
윤리적 우려와 사형 주사의 미래
클레이튼 D. 로켓에 대한 형량 집행 오류는 사형 주사 사용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오류와 고통에 취약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한다.
사형 주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일부 주에서는 대안적인 사형 집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사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